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간이 단축되었다. 신속한 주민번호 변경 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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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가한 단축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한이 6개월이었다.

 

법정 처리기한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심사 및 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 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행안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넘어섰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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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

 

또한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3월부터 주민등록증도 휴대폰에서 확인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저금리 은행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링크주소를 눌러 주민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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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유출 피해자 보호 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