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착오송금 대상 및 신청절차 그리고 적용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액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자주 묻는 질문

 

1.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신청은 1년 이내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다. 착오송금 신청 대상 및 환급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환급 가능 금액 확인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 신청이 가능한지요?

금융 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2단계로 나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상세보기 유의사항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및 수취 기관은 어디인가요?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된다. 보험사는 제외한다.

 

5. 외국인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이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 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에 한한다.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 보이스피싱 피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점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서 피해사실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8.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 매입 계약 체결 후 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양도 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외 제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확인한다.